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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추경‧새 출발기금‧‘나쁜 은행’까지 한눈에 보는 5대 핵심 포인트
왜 읽어야 하나?
코로나 이후 버텨 온 자영업·소상공인에게 ‘빚탕감’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.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“재기(再起) 없는 복구는 없다”라며 내놓은 30.5조 원 추경·채무조정 패키지는 어느 때보다 파격적입니다. 이번 글에서 ▲정책 배경 ▲추진 로드맵 ▲지원 대상·요건 ▲재정 & 금융권 영향 ▲찬반 쟁점을 2부로 나누어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.
Ⅰ. 정책이 나오기까지: 왜 ‘빚탕감’인가?
1. 팬데믹 3년, 자영업 부채는 ‘눈덩이’
- 2024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1030조 원—5년 새 1.6배 급증.
- 금리 ↑·매출 ↓ 이중고로 90일 이상 연체 채무자가 123만 명, 그중 7년↑ 장기 연체자 비중 32%.
- 추경 전부터 금융위가 “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 전액 탕감 검토” 밝혀 공론화
2.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& 첫 추경
- 6 월 19 일 발표한 30.5조 원 2차 추경에 ‘소상공인 부채 구조조정’ 예산 3.4조 원 반영
- 보편지급 현금 25만 원(10.3조 원)과 병행, 내수 + 재기 효과 노림수.
- 금융위·캠코·신복위가 ‘투 트랙’ 운영:
- 장기 연체 채권 100% 매입–탕감
- 새 출발기금 상향(원금 감면율 80→90%, 상환기간 10→20년)
Ⅱ. 장기 연체 전액 탕감 프로그램
구분종전(尹정부)이재명정부
| 대상 | 7년↑ 연체·채무 3000만 원↓ | 7년↑·채무 5000만 원↓ |
| 감면액 | 최대 80% | 100% 전액 |
| 추진 기관 | 캠코 | 캠코(채권매입) + 신복위(채무 조정) |
| 비고 | 이익 소급 안 됨 | 2025년 6월 이전 연체분 소급 |
- ‘빚틈(빚·숨통) 프로젝트’라는 별칭으로, 약 41만 계좌·4.5조 원 규모 추정.
- 채권 매입가격을 액면가 5 %로 잡아도 약 2250억 필요—전액 국고.
Ⅲ. 새 출발기금 2.0
- 감면 룰 업그레이드
- 소득 60 % 이하 + 채무 1억 원↓ → 원금 90% 탕감
- 분할 상환 20년, 성실상환 3년 시 우대금리 재적용.
- 적용 범위 확대
- 2022년 10월까지였던 신청 시한 →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추가
- ‘나쁜은행(가칭 K-Bad Bank)’ 설립
- 부실채권 인수→채무자 맞춤형 조정, 금융사 대손충당금 경감.
Ⅳ. 재정 & 금융권 파급효과(스포일러!)
- 국가채무비율 49 % → 49.4 %(추경 포함) — IMF 권고선(60 %) 아래지만 ‘재정경고등’ 점등.
- 금융권 “도덕적 해이 vs 시스템 리스크 축소” 갑론을박.
- 소상공인 단체 “한시적 유예만으론 부족…세제·임대료 인하 병행해야” 목소리 높여.
Ⅴ. 지원 절차 ― “서류 두 장·30 일 내 확정”
단계신청 채널필요서류소요기간비고
| ① 사전진단 | 소상공인 119앱 | 공동인증서 | 즉시 | 부채·연체정보 자동조회 |
| ② 신청 | 금융위 ‘빚틈포털’ | ① 결과서, 신분증, 통장사본 | 3 일 | 모바일·PC 모두 가능 |
| ③ 맞춤안 설계 | 캠코·신복위 | (내부) | 10 일 | 감면액·금리·상환플랜 제시 |
| ④ 채무자 동의 | 문자·앱 간편서명 | 없음 | 7 일 | 미응답 시 1회 재통보 |
| ⑤ 확정·집행 | 은행·카드사 | – | 10 일 | 전산 일괄 반영 후 통보 |
팁: ① 단계 사전진단 결과가 “구제 가능”으로 뜨면 ②·③ 단계가 자동 연계돼 제출 서류가 ‘0’ 장이 될 예정입니다.
Ⅵ. 케이스 스터디 ― ‘실전 감면액’ 계산
사례 A ― 1인 미용실 대표(서울·45세)
- 부채 내역
- 정책자금대출 3500만 원(금리 3.0 %)
- 카드론 900만 원(연체 9개월)
- 임대차보증금 대환 1200만 원(연체 15개월)
- 적용 프로그램
- 카드론·대환대출 → 장기연체 전액 탕감(총 2100만 원)
- 정책자금은 성실 상환 감면 대상 제외
- 결과
- 원리금 월 87만 원 → 월 32만 원(55 만 원↓)
- 사업 재기 컨설팅·점포 개선자금 800만 원 추가 지원
사례 B ― 오산 ‘반찬가게’ 3년 차 부부창업자
항목기존새출발기금 2.0
| 총 채무 | 1억 8000만 원 | 1억 8000만 원 |
| 감면 | 없음 | 원금 90 % 감면(1억 6200만 원) |
| 잔액 | 1,800 → 180만 원 | |
| 상환 기간 | 8년(高금리) | 20년 원리금균등 |
| 월 지급액 | 196만 → 1만 2000원 |
“장사를 접을까 했는데… 월 200만 원 빚이 1만 원대로 줄자 ‘숨통’이 트였어요.” – 신청 4주 차 이○○(36) 씨 인터뷰
Ⅶ. 쟁점별 Q&A
- “도덕적 해이 아니냐?”
- 답: 감면율 90 %는 소득 60 % 이하·재산 1억 원 이하 등 ‘취약층’ 한정. 연체발생일 7년 이상 요건도 여전.
- “이러다 은행이 손실 폭탄?”
- 캠코가 액면가의 3–5 %로 매입, 손실은 국고가 부담. 은행은 세전 손실 95 %를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회계상 영향 미미.
- “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까?”
- 채무조정 등록 때 일시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지만,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‘연체 상환’ 이력만 남고 2등급까지 복구 가능.
- “임대료·세금 체납은?”
- 지방세·국세 체납은 기재부 ‘조세특례’ 별도 패키지(2025년 3분기 시행)에서 최대 70 % 감면 검토 중.
- 6 월 30 일까지 ‘빚틈포털’ 베타 오픈 → 9 월 본사업.
- 2025 Q4 “나쁜은행법” 통과 시 2026 1월 출범 목표.
Ⅸ.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
연번정책연계 포인트
| 1 |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2.0 | 빚탕감으로 확보한 현금흐름 → 스마트오더·배달앱 전환 지원금 매칭 |
| 2 | 지역 구독형 바우처 | 장기 연체 탕감 완료店 → 매출 보강용 지자체 바우처 우선 배정 |
| 3 | 위기극복 폐업지원 패키지 | 감면 후에도 경영 지속 불가 시 최대 2000만 원 폐업정리비 지원 |
Ⅹ. 결론 ― “탕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”
빚을 덜어준다고 곧장 매출이 늘지는 않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‘빚탕감 정책’은 자영업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첫 단추입니다.
- 채무부담 ↓ → 리스크 완충력 확보
- 여윳돈 ↑ → 디지털·브랜드 투자 여력
- 재정+금융+컨설팅 연계 → 지속가능성 강화
요컨대,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① 투명한 신청 절차 ② 사후경영 코칭 ③ 금융권·지자체 파트너십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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